큰사진보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울산 노동계가 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련사진보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 산자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2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울산의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에는 '신월성 핵발전소 1,2호기 부지와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3,4호기 부지, 영광(한빛) 1~6호기, 울진(한울) 1~6호기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모두 허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울산 구성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지역공론화를 추진하자 울산에서는 북구 주민투표를 통해 5만 명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94.8%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맥스터' 반대 울산시국선언, 이틀만에 1093명 동참)

울산지역 노동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울산 노동계와 탈핵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번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노동계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올해 5월 17일 월성핵발전소 앞 주민이주대책위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등에게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울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과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당시 김 의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산업부로부터 독립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노동계는 "하지만 시민사회가 원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김성환 의원은 9월 2일 '산업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9월 15일 24명의 이름으로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핵산업계와 산업부는 자신들이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는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거나 탈핵 법제화에는 나서지 않고, '부지 내 저장'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위험과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 제15조 5항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삽입하자는 조항"이라며 "이런 악법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들은 "울산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북구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만약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자들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또한 '부지 내 저장' 법제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산을 비롯해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가입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계화 부본부장, 금속노조 울산지부 윤장혁 지부장,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
현대자동차지부 진경우 조직1부장, 엄기열 조직3부장,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이장우 본부장, 전교조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 화섬연맹 울산본부 서진상 본부장, 민주일반노조연맹 울산본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