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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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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에 대해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하다 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공약에 포함 되는 것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선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하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4일제, 음식점 총량제 관련 발언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가 심한 것 같다"라며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나 우리 사회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꼭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후보는 "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방임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이라는 것도 한 번은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식점뿐만 아니라 지금도 담배 가게 등은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점 창업에) 충분한 분석과 교육들을 통해 심사숙고해 진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취재진이 '식당 허가 총량제가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냐'라고 묻자 이 후보는 "지금으로선 매우 비관적"이라며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면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한당하게 되고, 또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을 갖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의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반격... "발목만 잡지 말고 대안 제시해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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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창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하고 나선 야권을 향해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대선경선 후보를 겨냥해 "모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8시간 (노동시간)기준으로 하면 주15일 근무제를 하자는 것이다. 저는 주4일제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관악구 신원지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하루 만인 28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여당 대선후보의 말 한 마디가 갖는 영향력은 막중하다. 숙성되지 않은 상태의 발언이 논의 없이 나오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이 후보의 관련 발언 전체를 기록한 것.

[전문] 이재명 "하다 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는데…"

- 주4일제나 음식점 총량제를 섣부르게 말씀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이재명 :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나 이런 게 심한 것 같다.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나 우리 사회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방임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시겠지만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 운영하고 있고, 하다 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거다.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반드시 옳은 거냐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볼 필요가 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지금도 이제 담배가게 이런 건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하나의 아주 단순한 예이긴 한데.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하냐,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우리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숙고 해서 진입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 말씀 드리지만, 모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 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영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식, 예를 들면 직접적 재정지원, 간접적인 금융지원, 기타 시설지원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동원하지만 전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시피 하고 또 상당수가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구상은 해야 되고, 역시 총량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은 우리가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제가 한때 고민했던 주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만들어주셔서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누가 잘했고 못 했고를 떠나서, 이걸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 해보자는 취지로 국민적 논쟁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유란 방임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그 한계와 경계는 대체 어디인가, 국가의 역할은 과연,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냐 이런 토론들을 한번 해보는 좋은 기회 같다.

주4일제도 비슷하다. 또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일주일에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주15일 근무제를 한번 해보자고 하신 거다.

저는 주5일에서, 우리가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또 일부 기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4일제도, 양승조 후보께서 주요공약으로 제시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역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될 미래 사회에 노동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를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의제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소위 화두를 던져놓고 논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야당 후보들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니고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꼭 야당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쟁과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권고다.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 연구하십시오."

- 그럼 식당 총량제가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이재명 : "지금으로선 매우 비관적이다. 왜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총량을 제한한다고 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한당하게 되고, 또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을 갖게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의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의 수요를 줄이는 거다. 고용을 좀 안정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이게 선행돼야 되겠죠. 그것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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