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은 10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이근형 전 경선캠프 기획단장과 이탄희·이재정 의원,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이 토론자로, 박성준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 박성준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대전환 시대의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줄곧 강조해온 대목이다. 이제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만큼 앞으로는 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해 공약 등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공동대표 김병욱·민형배)'은 27일 오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 토론회를 열어 그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 정치행정분과에서 활동해온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후보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통합정부"를 제안했다. 

"'대전환의 시대'는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도 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인데 경제학자만 얘기할 문제인가? 동시에 사회 전체에서 극단적 분열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코로나 정국의 불안정한 모습 아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철학이 나와야 한다는 게 내년 대선에서의 가장 큰 요구다. 또 MZ세대 얘기 많이 하지만, 그보다도 미래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능력이 (차기 대통령에겐) 있어야 한다." 

박 교수는 "통합의 정치는 내선 대선에서 국민에게는 선택의 계명"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도 꼽았다. 그는 "정말 순도 높은 진영간 대결구도가 최대화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중도의 작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하고, 그에게는 통합의 정치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제1의 과제로 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들이 출입가능한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는 '1+1'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정부를 꾸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박 교수는 "정말 큰 변화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강령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통합정부가 안착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며 우선 정부 부처 개편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여유조차 없던 터라 박근혜 정부의 조직체계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거할 시간도 부족했다.

박 교수는 또 김대중·노무현정부처럼 국무총리에게 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책임총리제'와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일정부분 인사·예산 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장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장관과 국무회의로 옮기는 방안을 해보자"며 "현 정부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탕평책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권을 없애고 따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세우자고도 했다.

"통합정부여야 개헌도 가능"... '행복의 국정과제화' 이야기도

박상철 교수는 헌법을 바꿀 유일한 길도 통합정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제일 안타까운 점이 4.19혁명, 6.10항쟁 다음에도 헌법을 바꿨는데 촛불혁명 후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의한다면, 개헌은 그때 실리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 스스로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만큼 "후보가 그걸(개헌) 얘기하는 순간 본인 정책의제에 오히려 지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토론자들도 '통합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라는 박상철 교수의 발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경선캠프에서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탄희 의원은 "사실 (다음 대통령에게는) 돌파형 리더십과 통합의 리더십 두 가지 다 요구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격차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형 리더십, 결국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건져내려는 것은 특정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라는 면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직사회의 현실에 비춰봐도 "총리와 장관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관료들에게 국정이 장악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지금 장관들은 아무 힘이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공무원 복무제도를 푸는 데에 1년 반 걸렸다. 이슈와 재난에 적극 대응 못하는 체제가 현재 정부 구조"라며 "장관이 책임지고 자기 부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형 전 경선캠프 기획단장은 행복을 국정과제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도 짚었다. 그는 "우리가 부탄을 행복한 나라로 떠올리는데, 사실 국민이 행복하다고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 행복을 국정목표로 설정하는 나라"라며 "우리는 5년에 한 번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부탄은 전국민행복실태조사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차기 정부도 진정한 삶의 질, 행복을 다루는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향후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