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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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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진행요원과 관리자 복장을 한 '건물주'와 '정부'가 대형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이 프린트 된 피켓을 들고 섰다. 그 앞으로 쓰러진 자영업자들이 절규하듯 외쳤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밀린 임대료 내면 땡."
"임대료 분담 없으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27일 오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6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오징어게임> 속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정부의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멈춤법, 강제퇴거금지법을 처리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한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날이기도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자영업자) 가운데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다. 약 80만개로 이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 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 3000개(97%)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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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때문에 2억 대출... 지원 받아도 전부 임대료"

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볼링장 운영 업주 이아무개씨는 "내가 운영하는 볼링장은 월세가 3000만 원"이라면서 "이미 임대료 때문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영업제한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로인해 현재는 집을 담보로 다시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미 매출하락이 커 연체돼 있는 임대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고 나머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업체도 25.8%인 것으로 확인됐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는 16.1%, 1개월 미만 연체도 8.8%인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꿔 생각하면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 임대료 납부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 회견에 참석한 단체들도 "자영업자의 4명 중 1명은 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임대료를 연체한 자영업자 중 절반은 100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액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액 전부를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료 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보상금 상당부분이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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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임대료 멈춤법' 제정 촉구

단체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착한 임대인 통계를 발표하다가 어느 순간 하지 않고 있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법을 제정해 임대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도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이란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그때 그때 위기를 넘어가곤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며 "임대료 분담은 임차상인뿐 아니라 결국 임대인을 위한 처방이라는 점을 인식해 특별법 발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 유예 및 강제퇴거 금지, 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 관련 법안이 12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 임대료를 연체해도 최소 6개월은 강제퇴거와 명도소송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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