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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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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캐스퍼'의 취득세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산을 심사하고, 지원할 근거를 수립하는 광주시의회와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통보식 행정이었고, 결국 권한 침범을 문제로 광주시의회와 다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15일 광주시의회는 김점기 의원을 대표로 '캐스퍼'의 취득세를 지원하는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례를 통한 지원금액은 광주시가 밝힌바에 의하면 '캐스퍼' 1대당 평균 20만 원, 내년부터 연간 2500대로 환산하여 총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세금은 모두가, 혜택은 2500명만?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광주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을 2500명에 이르는, '캐스퍼'를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일부 시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세금을 분배하는 정의에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캐스퍼'의 취득세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최소한 '캐스퍼'를 구매하지 않은 대다수의 광주 시민에게 시민들의 세금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캐스퍼'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를 통해 걸어 다니는 활동을 통해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말입니다. 자전거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고, 걸어 다니는 일이 즐겁도록 관련 설비와 행정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세금이 더욱 유익하고 올바르게 쓰이는 길은 아닐지요.

그래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캐스퍼' 취득세 지원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13일, '탄소중립 2022 광주행동' 선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록 2045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캐스퍼' 취득세 지원에 못지않은 빠른 행정적인 대처와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고, 광주 시민에게 보여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과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인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중요하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광주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도 중요한 미래 담론 중 하나입니다. 가을이 없어진 올해만 보더라도 이는 그리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광주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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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지역 인디예술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근간이 되는 광주시의 시정과 예산에 대한 글을 쓰며, 광주의 다양한 의제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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