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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거셌다. 반면,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26일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요구 방식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특검 수용"이었다. 

"오징어 게임 봤습니까" "송구스럽죠?"... 몰아붙인 임이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문구 관련 마스크 착용 논쟁으로 정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문구 관련 마스크 착용 논쟁으로 정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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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문경상주)은 박근혜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등 부동산 지표를 제시하면서 "인정하느냐, 당연히 인정 안 하죠?"라는 식으로 답변조차 막는 식으로 유영민 비서실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유 비서실장은 "당연히 인정 안 한다"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다.

우선 임 의원은 유 비서실장을 향해 "<오징어 게임> 봤냐"고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이 평소 말투대로 "조금 건너뛰면서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빨리빨리 (답변 좀) 하세요"라며 이른바 '문재인 게임'을 국감에서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런 뒤 임 의원은 "이게 지금 시중의 민심"이라며 "민심이 그런데 어저께(25일)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서 시정연설 하실 때 보니까 엄청나게 깨알자랑 하시던데, 너무 민심과 청와대의 정서는 너무 괴리돼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이자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2017년부터 한 발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유영민) 실장님도 매우 송구스럽죠, 국민들께?"라고 비꼬았다. 이에 유 실장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이라며 답변을 이어가려하자, 임 의원은 말을 끊으며 "그렇죠? 송구스럽죠?"라고 재차 물었다.

재차 유 실장이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임 의원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느낀다.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왜"라며 문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주머니 속의 대책을 꺼내놓으니까,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다"면서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자주 바뀌면 망해요"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 하는지 아나? '도대체 이놈의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4대책 발표했지 않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실패를 보여주었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측 정책에 따라서 집값만 쭉쭉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역대 정권별로 주택 인허가 가구수를 수치로 예를 들었으며, 경실련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역대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억5000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역시 정권별로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는 94% 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는 73%, 문재인  정부 때는 53% 올랐다"면서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27%, 김영삼 정부 때는 26%, 이명박 정부 때는 -13%"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 시세별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 안정이 됐다"며 "이랬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 하냐 하면 '좌파정권은 부동산 불패다', 이 불패라는 게 잘해서 불패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죠? 인정 안 하죠?"라고 몰아세웠다. 

이 같은 공세에 유 비서실장은 "당연히 인정 안 한다"면서 "아닌 것도 맞다 하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겠다"라고 반박을 하고자 했다. 그러고는 임 의원에게 "위원님, 그 지표 가지고 설명한 만큼 (반론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으나 임 의원은 "그러니까 나 말고, 사회자님한테 하라고, 사회자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라고 답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결국 임 의원은 "대장동, 이 부동산 게이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강도도 약하다"면서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물론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비서실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70%이고 그렇지 않냐"면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려셔야 (말할) 의향은 없으세요? 없죠?"라고 다그치듯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유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고민만 하다가 임기 끝나면 국민들이 실장님 보고 뭐라고 하겠냐. 대통령께 '이번 문제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지도 모른다'고 좀 건의를 하세요"라면서 "건의하세요,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유영민 "아닌 것도 맞다 하고, 맞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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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유영민 비서실장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받아 전날(25일) 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시정연설을) 늘 직접한 이유가 국회에 대한 어떤 권위의 그런 인정이고, 국회에 감사함도 표시하고, 그러면서 예산관리를 해서 내년도 에 어떤 걸 담았으니까 이걸 도와달라, 이런 자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낸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성과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자기 자랑만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을 너무 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면서 "특검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논의 중 결과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유 실장은 임의자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지표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시간을 요청하면서 답변을 내놨다. 

앞서 비슷비슷한 국민의힘 공세에 유 실장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게 대통령님이 어떤 말씀이 수사 가이드라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게 정치적인 현안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검찰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대응했다.

전주혜 "대장동 수사 지지부진한 것이 레임덕 아니냐"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도 유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이 (검경 수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레임덕이 아니냐"면서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전 의원은 또 이날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만남에 대해 "이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지금 수사 대상에,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는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이 만났다. 이건 당연히 검찰과 경찰 대충 수사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오늘 청와대에서는 대장동의 '대'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고 판례상 묵시적 청탁도 있다"면서 "꼭 말을 꺼내서 뭉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장동 수사의 진정성 있는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을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유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만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혹시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차담 만남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전주혜 의원이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펼쳐가자 유 실장이 또다시 "수사에서 뭘 밝히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초기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의 분노를 산 부분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얼마를 넣어놓고, 수만 배를 얻었다는 이런 것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고, LH 문제가 그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라는 측면의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등 말을 맺지 않고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나갔다.

전 의원은 유 실장의 답변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하는 자리"라며 "다음에도 지금 한 3~4분 정도 (유영민)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했다"면서 "이게 진짜 (청와대) 해명의 장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윤호중) 위원장이 보고 질의와 무관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제를, 권고를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국감은 예상대로 '대장동 특검'을 놓고 여야 대리전 형식의 난타전으로 흘러갔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날 감사에 유 실장뿐만 아니라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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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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