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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428개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은 서울지역 사회운동 연대기구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의 제안으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및 지역활동가·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준비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단 4일 만에 428개의 단체와 특정 단체·기관에 속해있지 않지만 서울 곳곳에서 활동해왔던 381명의 지역 주민들이 연서명에 참여해 기자회견 공동주최 동참한 것은 민생을 파괴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세훈 시정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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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해 예산 40조 1천 562억원보다 10%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노동·민생·시민참여 사업과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행적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시민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관련 사업단위의 예산 70% 삭감, 협치회의 예산 70~80% 삭감, 노동권익센터와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감정노동센터 등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공헌해왔던 기관들의 예산 60~100%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분야는 50%, 사회적경제 45%, 혁신분야 30% 삭감을 일률적인 방침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담당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대로 된 사업 평가와 대안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는 일률적으로 삭감 비율을 제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너머서울 등 기자회견 주최 측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일궈 왔던 성과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은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이 삭감하려는 것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노동·복지·기후정의·시민참여 등의 민생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그 자리를 개발과 비용, 수익의 논리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선언하며 도시재생을 축소하는 것, 따릉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요금 인상과 광고 유치를 거론하는 것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며 10년 전, 토건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던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드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제는 관(官)의 일방통행식 통치가 아니라 민관 협치와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더욱 확장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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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2022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보이는 행태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거세하고 관료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인 양 어깃장을 놓다가 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민들을 등진 채 휘둘러대는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중단하고 민생과 복지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너머서울 공동대표)는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등 현재 서울시의 퇴행적인 행정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서 서울시의 이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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