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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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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정책비용 해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25일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희)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예산확보와 불평등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앞에서 함께 사는 공공성 예산 확충, 불평등 넘는 법 개정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에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 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며 "그런데도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은 대장동과 고발사주 논란만 벌이고 민생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정부 지원과 관련해 발언을 한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회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한 정부는 무임 손실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철도안전법 개정하라"며 "도시철도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무임수송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및 공공의료 강화'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전면 확대'를,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상시지속 비정규직고용 금지 및 전원 정규직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기준 즉각 법제화 ▲화물안전운임 일몰제 폐기 및 전면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격차해소 예산 확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해결 ▲간접고용 중간착취 및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정 및 고용유지지원예산 확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법제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국고지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 공운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 상병수당 전면도입, 건강보험 국고 지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및 노후 시설·차량 개선 등에 투입될 2022년 예산도 촉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국회 앞 천막농성은 11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출퇴근 및 중식 선전전, 주제별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등을 할 예정이다.

태그:#공공운수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도시철도무임비용 국고 해결 촉구, #공공성 예산 및 불평등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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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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