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학교가 10월 22일 내려온 공문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
25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첫 문장이다.
충남 일선 학교가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 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술렁이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22일 충남 도내 지역교육청을 통해 도내 초, 중, 고교 약 719곳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체육·급식·보건 업무와 관련해 일선 학교가 시청과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다. 구체적으로 5년 치 공문 목록과 내용, 첨부파일 등 특정한 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제출 시한은 25일까지로 3일이었다. 충남 전체 학교가 '공문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이유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탓에, 교사들은 제출기한에 맞춰 그동안의 공문을 뒤지고 파일을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며 "학교 방역 업무에다 수업 등 교육 활동으로 허덕이는 교사들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실상 '직장 외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이 필요하면 일선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면 효율적일 텐데 이를 모든 학교로 요청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 의원에게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철회와 요구자료 목적을 밝힐 것을, 충남교육청과 도의회에는 무분별한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인철 "한 달 전 요구했는데 도교육청 업무 소홀로 늦어져"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애초 충남도교육청에 9월 15일 공문을 보내 10월 14일까지 한 달 기한을 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저도 도 교육청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로 공문이 제때 내려가지 않은 걸 지난 22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당일 서류 제출기한을 25일에서 1주일 더 연장하고 서류 양식도 간략하게 수정하도록 했다"라며 "하지만 이 수정 공문 또한 대부분 학교에 오늘 25일에서야 늦게 도착해 논란이 커진 듯하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교사 괴롭히기' 지적에는 "한 학교에 실제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보니 20분 정도가 소요됐다"라며 "이 정도면 업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요구 자료의 목적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장에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지원한 사업 예산과 특정 학교에 지원한 예산을 비교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자료 요구 목적은 감사 성격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 도내 초중고는 719곳(초 420곳, 중 184곳, 고 115곳)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달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