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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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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청구 당일 "아무런 조사와 통보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2일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선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헌법 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구속 영장 청구 사실에 "그만큼 (손 검사가) 소환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준성 측 "야당 경선 개입 수사"... 공수처 "조사 줄곧 회피, 영장 불가피"

손 검사 측은 다수 변호인들이 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을 뿐, 소환 조사에 일부러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와 변호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 최소한이라도 받기 위해 공수처와 소환 시점을 조율한 것인데, 기본권을 무시하고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수사팀 검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 수사를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였다는 설명이다. 공수처가 "야당 경선 개입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검사 측은 "야당 대선 후보의 경선 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줄곧 소환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했다"면서 "(손 검사 외에도) 사건 주요 관계인들이 굉장히 소환조사를 많이 회피하셔서 수사팀으로써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달 내 소환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과도 애당초 협의한 날이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이유로 늦춰졌다"면서 "10월 안에는 나오시도록 조율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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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기자입니다. 서류보다 현장을 좋아합니다. 제보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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