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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0월 25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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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마라. '강제동원·노동착취'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조창종)가 25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대통령·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개표 종사 업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 업무 때 지방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임금은 현재 1인당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선관위는 내년에 1만원 인상을 하기로 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업무종사자들은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고, 투표 종료한 뒤에서 투표함 이송이나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 개표는 투표함이 도착하고 나서부터 하지만, 관련 업무는 그 전부터 준비하게 되고, 다음 날 새벽 내지 아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조창종 본부장은 "투표업무만 해도 최소 14시간에서 15시간이 소요된다"며 "선거사무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선관위 업무인데 왜 지방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공무원이든 누구든 노동이 착취를 당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개표 업무 관련한 목소리는 매우 정당하다"며 "그동안 선관위는 노동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는 대책을 마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정치위원장은 "선거 관련 업무는 투개표만 있는 게 아니다. 지방공무원이 없으면, 특히 읍면동 공무원이 없으면 선거는 안 돌아가고, 선거를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선거일 한 달 전부터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 사전투표, 벽보 탈부착, 투표소 설치, 투개표 사무, 투표소 정리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거일에 다른 사람들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그림의 떡이다. 가장 혹독한 근무를 해야 한다. 16시간 일해도 휴게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으며, 보상은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은커녕 정부가 정해놓은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도, 밤새도록 개표하고도 다음 날 쉬지 못한다. 선거사무 중 상해를 입어도 공무상 재해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망해도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다. 조금만 잘못하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런데 어찌 선거업무는 변하지 않는 것이냐"며 "수당은 쥐꼬리만큼 오른 거 말고는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낮추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같이 해야 하고, 민간인을 위촉해야 하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세상에 선거사무가 공무가 아니면 무엇이 공무냐.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선관위는 우리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노동존중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제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며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야 했다. 어디 이뿐인가.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 개선하고 강제동원 중단하라", "노동착취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고 정부와 선관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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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0월 25일 경남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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