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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북한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폐쇄하고 여행을 제한하면서 많은 주민이 생업을 잃었고, 식량이나 생필품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이 정도로 고립된 적은 없었다"

킨타나 보고서는 "북한은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을 총살하라는 지령을 포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국경 폐쇄와 이동의 자유를 막은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 활동마저 질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제재를 가해 압박을 우선하는 접근법이 외교 공간을 제한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인도주의 및 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례로, 북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섬유 및 해산물 수출 산업에 유엔 제재가 가해지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기아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이 정도로 고립된 적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오기 전에도 주민의 40% 이상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 필수적인 의료 체계와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체계가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참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생활고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 제재의 역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과 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군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치범 수용소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재 제도의 역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의 고립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려는 희망도 꺾는다"라며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모든 당사자가 이 지역의 오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라며 "북한 같은 정권이나 정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 주민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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