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아래 대선) 계절이 오면 집권 여당과 야당의 바람이 여기에 있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 국민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조사 시점과 조사 기관들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단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대체로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보다 5~10% 높게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등 여러 얘기가 한 번씩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당간의 이해 관계 등 지난한 문제들로 인해 구체화 되고는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껏 우리가 겪는 불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선거를 통해 소속 정당과 인물이 바뀌면 이전 정당과 대통령 및 단체장의 주요 정책은 상당 부분 폐기되거나 약화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도자의 공약과 정책이 자리잡고 추진되면서 정책의 단절과 그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들을 많이 목도하였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경제 측면의 부작용은 더욱 그러하다.

국내·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레이건-부시-클린턴 행정부의 경우이다. 공화당 출신 레이건이 집권할 당시 추진한 레이거노믹스의 경제적 성과를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은 뒤를 이은 부시 행정부가 아닌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걸프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지만,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로 재선에 실패하고, 미국에서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아칸소 주지사 출신 민주당의 젊은 피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초임 시 터진 소위 지퍼게이트로 인해 클린턴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는 위기 속에서 연임에 성공한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았던 이유가 컸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도 바뀌고,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채 균형발전정책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작금의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미국과 한국 사례를 보면 누가 대통령이었든 간에 정책의 효과를 근시안적으로 평가해서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주요 정책, 특히 경제정책일수록 구체적 효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정책효과는 뒤를 잇는 대통령 시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온통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사태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은 5년이다.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꼬집으면서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가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정권 재창출인가 정권 교체인가 하는 논쟁이다. 우리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정권 재창출로 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집권 여당의 대통령과 차기 대선 후보의 성향과 정책 및 정치 지형을 놓고 보면 단순히 정권 재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철학과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정책의 색깔과 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은가?

여태껏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보수와 진보로 단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은 대북 관계, 경제 및 복지, 외교정책 부문일 것이다. 여기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는 일차적으로 경제 및 복지정책이다. 아마도 11월 초 야당인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차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 부동산, 일자리 등의 경제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들이 후보 평가 및 선택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당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비슷한 양상 또는 야당이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도 야당도 정당 자체로 국민 지지의 우열을 찾기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정당을 바꾸는 이슈 자체가 선거에서 결정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국민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