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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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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약으로 논란을 일으킨 은평구청 임시청사 사업이 20일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삭감 없이 7억 373만 원의 예산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원포인트 추경을 보이콧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10월 18일 "임시청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원포인트 추경으로 상정된 은평구청의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 사업은 구청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은평구의회(9월 임시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기도 전인 8월 19일 해당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과정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이번 10월 임시회에 다시 임시청사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상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시설비 2억 원,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325만 원 삭감해 총 7억 373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임차 기간은 오는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며 위치는 은평로 180에 위치한 라익빌딩이다.

은평구청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임시청사 확보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재무건설위원장)은 이번 예결위에서 "지난 임시회 부결 이후 집행부가 의원들이 요구했던 제반적 사항들에 대한 노력이 비친다. 가시적인 차이가 눈에 보여 져서 집행부의 노고가 인정되고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의회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보여 진다"라며 "향후 사업 진행에서 면밀하게 공간배치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진관동)은 아직 공간 기획력이 부족해 보이고 예산절감사항이 더 있을 것 같다며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계획안이 없어 보이고 일단 건물을 얻어놓고 거기다가 끼워 넣는 형태로 보인다"며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값이 비싼 1층까지 굳이 임대할 필요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전 층을 다 빌려 독립된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고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안정적"이라며 "1층은 사무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고 이곳이 은평구청 임시청사라는 홍보도 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날 임시청사 사업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추경안을 가결시키며 심의를 끝마쳤다.

양기열 의원(국민의힘, 갈현1·2동)은 예결특위를 보이콧한데 대해 "이번 4차 추경은 계약과 비용까지 지출하고 형식적인 예산심의만 요청한 원포인트 추경안이다. 위법한 절차의 예산안을 위한 예결특위는 그 구성부터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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