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T공대위)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추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인사말에서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보니 피해자가 국감장에 직접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해도 회사는 직원 개인의 문제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IT업계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해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자세히 살펴보고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T공대위 대표인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네이버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진정에 의한 조사와 수시 감독만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지난 9월 네이버 계열사 해피빈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랬고 스마일게이트 사건도 지지부진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지난 6일에는 국정감사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실제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고, 해당 피해자가 앞선 9월 고용노동부에 피해를 알리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현재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지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지만, 고용노동부 후속 대응이 미흡했기에 올해도 또다시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라며 "현재 스마일게이트스토브와 관련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발생하기 전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사공동조치위원회를 스마일게이트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행정조치를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IT공대위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IT업계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합리적 기준 없이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서명운동(
www.itgame119.com)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IT공대위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과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