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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거제시의회 특위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자 특혜 및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과 관련해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특위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자 특혜 및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과 관련해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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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대 아파트(일명 반값 아파트) 사업자 특혜 및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을 두고 거제시 집행부와 관련 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거제시의회 특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사업 수익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 선정해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일 거제시의회 특위(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재하 위원장은 "거제시와 특위,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후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 회계법인에 검증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가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을 일방적으로 재검증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위는 3자(거제시, 특위, 평산산업)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세운 다음, 공정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객관성을 갖춘 전문 회계법인에 재검증을 의뢰해야 된다는 취지다.

위원들도 자체 논의를 거쳐 입장문을 내며 특위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집행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검증을 시도하겠다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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