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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아무러 문제가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법원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가 일주일째 조용하다. 이는 지난해 징계 당시 '검란'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왔던 상황과 대비된다. 사진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아무러 문제가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법원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가 일주일째 조용하다. 이는 지난해 징계 당시 "검란"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왔던 상황과 대비된다. 사진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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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란' 수준의 집단성명이 터져 나왔던 검찰 내부게시판이 최근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엔 일주일째 조용한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의 감찰·수사 방해 등을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징계를 추진했고, 12월 징계를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11월 중순~12월 중순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엔 지위고하를 막론한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120여 개 글이 게시됐고, 이러한 글에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각 지역 고검장, 지검장 등 고위직뿐만 아니라 평검사, 부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도 이러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2020년 11월 26일)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인천지검 검사장 고흥, 수원지검 검사장 문홍성, 춘천지검 검사장 조종태, 대전지검 검사장 이두봉, 청주지검 검사장 노정환, 대구지검 검사장 조재연, 부산지검 검사장 권순범, 울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창원지검 검사장 최경규, 광주지검 검사장 여환섭, 전주지검 검사장 배용원, 제주지검 검사장 박찬호,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2020년 11월 26일)
 
대검 중간 간부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 성명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이 첫 번째로 올라있었다. 손 검사는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 지난 14일 법원 판결 이후 게시판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 판결에 대해 게시판에선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많은 검사가 참여한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시판에 글 올렸던 조남관 "말씀드리기 곤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이프로스에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번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신가, 아니면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조 원장은 11월 30일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의 질문에 조 원장은 "글을 올린 건 사실인데 저도 그 판결을 봤지만 현재 1심이 선고돼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소 의원이 재차 "재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 원장의 생각을 묻는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생각을 말하기 어렵다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조 원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단 점을 이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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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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