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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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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의원 "김범석 창업자가 사실상 쿠팡의 지배자인 거죠?"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의결권을 기준으론 그렇습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세부 내용은 의원마다 달랐지만 큰 틀에서 맥락은 하나로 모였다. 바로 '쿠팡의 총수가 누구냐'는 것.

오 의원 뿐 아니다. 앞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강 대표를 향해 "기업 총수가 김범석씨가 맞냐"며 "쿠팡은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쿠팡에) 총수라는 개념은 없다"며 "쿠팡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됐고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추궁이 '총수'에 유독 집중된 이유가 있다. 김 창업자가 국내 법인 관련 모든 직위를 내려놓은 것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임'이 아니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난 6월 김 창업자는 쿠팡 국내 법인의 이사회 의장,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는 미국 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이사회 의장만 맡고 있다. 그런데 차등의결권에 따라 쿠팡 아이엔씨의 10.2% 지분을 보유한 김 창업자가 쿠팡 아이엔씨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76.7%에 이른다. 쿠팡 아이엔씨는 현재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쿠팡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창업자가 '꼼수 사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는 총 9명.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김 창업자가 국내 법인 관련 직위를 모두 내려놓으면서 기업 내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 (관련 기사 '카카오 국감'에 묻힌 쿠팡... 벼르는 세 명의 의원들 http://omn.kr/1vlu0)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김범석씨는 얼마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니까 (국내 법인의) 이사회 이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며 "가는 건 좋은데 미국 법인에선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한국 쿠팡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당시 김 창업자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쿠팡의 총수 지정도 면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대표를 향해 "쿠팡은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어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할 것"이라며 "사업 공시도 미국 쿠팡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대표가 "맞다"고 답하자 "만약 미국 법인에서의 결정이 우리 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되냐"며 "여기서 바로 동일인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해 "동일인 지정제도에 루프홀이 생겼다"며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현 제도는 내국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제도상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할 경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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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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