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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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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남시에 위치한 백현동 부지가 '50m 옹벽 아파트'로 대장동에 이은 또 다른 인허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해당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당시는 (내가) 경기도 부지사로 재임했던 2015년이었다. 원래 '도'의 계획이 '시'의 계획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시의 개발 전, 도가 (개발 계획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도는 두 차례에 걸쳐 백현동 부지가 녹지인 만큼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해 4월에 용도 변경 서류에 서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백현동 부지가 녹지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을 넘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사회 기강이 완전히 흔들린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도시주택국이 2015년 4월 보고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 서명했다. 도시주택국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한국식품연구원 제안 내용'이라며 용도 변경 후 해당 부지에 공동 임대주택과 R&D 센터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실상 공동임대주택, R&D 센터 조성이 용도 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이후 백현동 부지 개발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성남시는 2016년 임대주택이 10%만 포함된 일반 분양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라는 이름의 부동산 업체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성남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백현동 부지의 매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를 2015년 초에 영입했고 이후 성남시장의 결재가 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시아디벨로퍼에서 70억원을 받아갔다"며 "화천대유 사건을 거치면서 이 돈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 입장에선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이후) 이 땅을 아시아디벨로퍼에 판 한국식품연구원의 관계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에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구 실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갖고 있어 국무조정실의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기강 측면에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살펴볼 수도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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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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