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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H.R.3446 법안 페이지
 미 의회 H.R.3446 법안 페이지
ⓒ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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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1일 오전 10시 53분]

최근 한반도 평화와 관련, 남북미 정부사이에 다시 종전선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함께, 한반도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해외지역 동포와 외국인 활동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H.R.3446에 지난 10월 12일 뉴욕주의 폴 톤코(Paul Tonko, New York, District 20) 의원의 참여에 이어 19일에는 래시다 틀라이브(Rashida Tlaib, Michigan, District 13), 몬데인 존스(Mondaire Jones, New York, District 17), 카렌 베스(Karen Bass, California, District 37) 등 3명의 의원이 추가로 서명했다. 이로써 현재 27명 의원이 한국전쟁 종전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에 참여했다(법안 링크: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446/all-info#cosponsors-content ).

미 하원 외교위원회 24년 경력의 브레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연방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선언 및 비핵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상봉, 제재 해제 등을 상시 소통해나갈 워싱턴-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회기 발의돼 연방의원 52명이 지지서명한 '한국전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이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 브레드 셔먼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실질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으로 발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실행의 강제력이 생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민주-공화 양당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될 수 있다.

Women Cress DMZ 조직위원 이현정씨는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에도, 해외동포들은 미 의회가 코리아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지지하게끔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Karen Bass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고위 이라는 점에서 그의 공동 후원은 특히 의미가 있다."라며 해외지역 동포와 활동가들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이 법안을 발의한 Brad Sherman 의원과, Ro Khanna, Andy Kim, Grace Meng, Ilhan Omar, Judy Chu, Katie Porter, Thomas R. Suozzi, Al Green, Marilyn Strickland, Carolyn B. Maloney, Mark Pocan, Jesus G. "Chuy" Garcia, Dwight Evans, Barbara Lee, Alan S. Lowenthal, James P. McGovern, Andy Biggs, Raúl M. Grijalva, Mark DeSaulnier, Janice D. Schakowsky, Chellie Pingree, Carolyn Bourdeaux, Paul Tonko, Rashida Tlaib, Mondaire Jones, Karen Bass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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