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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보호해야 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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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인지면·부춘동·석남동)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농경지 등이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8일 제 266회 임시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농지관리가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보호해야 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두고 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의 개발행위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줄어든 농지가 지난 6년 새 120ha다. 이는 축구장 227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해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까지도 태양광발전소로 뒤덮을 태세"라면서 "식량안보와 국토 보전의 보루인 유한한 농지를 농지답게 그냥 농지로 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맹정호 시장은 "농지생산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규제가 덜한 농지에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조례를 통해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 재량권을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변화와 민원인 요구를 반영해 주변 농지 잠식이 덜 하는 경우 허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맹 시장은 "우량농지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갈등과 행정소송 등이 늘어나고 있어 고민"이라며 "관련 부서 간 기준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맹 시장은 "협업을 통해 재해 발생 우려 등에 따라 (태양광 허가를)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농지와 산지 우리의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법령 범위에서 허용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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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의 질의에 서산시 관계자가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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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의원은 서산시 공용(관용)차량 및 시 보조금 지원기관·단체 등의 공용(업무)차량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간 서산시 공유재산인 공용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했다"면서 "전체 미가입일 수가 최소 2일에서 최대 32일까지 무려 200일이나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종합보험에도 미가입해 사실상 무법 차량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산시장이 서산시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같은 기간 서산시 공용차량은 주정차위반 50건 234만 3천 원, 자동차 검사지연 26건 204만 2천 원 등 총 76건에 438만 6천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박노수 자치행정국은 "공용차량 사용량 증가로 차량 관리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법과 질서를 지키고 개인재산과 같이 소중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라면서 "꼼꼼히 관리하고 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안 의원은 "이외 서산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단체의 차량 관리 실태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시민으로부터 위임 밥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맹 시장에게는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