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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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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 모인 노동자, 환경활동가들은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남동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A(38)씨는 지난 15일 아침 삼천포발전소 비품창고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유서가 있고 타살 흔적이 없어 '자살'로 처리했다.

삼천포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쇄되었고, 나머지 4기는 2028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고인은 한때 동료들과 이직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해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공부와 일을 병행해 왔고, 이직의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인이 소속돼 있었던 한국발전기술은 당초 한국남동발전의 자회사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매각된 하청업체다. 2019년 12월 산재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도 한국발전기술 소속이었고, 이 업체는 태안·성남·분당·여수·삼천포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

남동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2018년부터 3개월 단위로 계약갱신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발전기술 직원들도 3개월마다 '쪼개기 계약'을 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 일해 온 고인은 3개월 계약 비정규직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이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 불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18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은 "고 김용균 동지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석탄발전소 폐쇄를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신대원 지부장은 "김용균 동지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 정부는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탈석탄' 정책으로 노동자들은 더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동료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박규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은 "하동화력에도 민간부문에 노동자들이 많고, 폐쇄를 앞두고 있다"며 "고용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 정부는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비롯한 삼천포발전소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을 유지했으며, 임금 역시 착복 당한 채 최저 임금 수준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이직을 준비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다. 결국 고인은 이직 활동을 중단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정부는 정규직화의 합의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합의 후 이행 과정 없이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지난 2년 6개월간의 희망 고문은, 발전소 폐쇄를 눈앞에 둔 발전 비정규직들에게는 지옥과도 다를 바 없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노동단체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막막함을 호소하며 심리적 불안정함을 호소하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내 연쇄적인 사고를 막고 구조적 원인 파악을 위한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 설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발전기술은 고인에 대해 "2015년 3월 입사했고 2018년 1월 대리로 승진한 정규직이다"며 "노무비 착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착취 사례는 없다"고 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2028년 폐쇄될 예정인 삼천포화력발전소 6호기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고 했다.

앞으로 10년 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전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1만 1286명으로 추산된다. 환경단체는 "정규직 1만 3846명도 LNG발전으로 전환할 시 현재 일자리의 30%, 많게는 40%가 없어질 걸로 내다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1만 3846명과 자회사(청소·경비·시설) 2678명, 경상정비 5625명, 연료환경운전 2983명, 비정규직 1만 1286명으로 총 2만 5112명이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재교육 우선이 아닌 선고용 후재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발전 5사 통합 후 재생에너지 개발에 직접 참여해 회사를 존속시켜 달라는 요구도 고용단절의 공포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귓등으로 듣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 발생한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산업 피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좌초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탈석탄과 함께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하루빨리 지역 발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목소리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환기금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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