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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재현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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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경기·대전·충북·전남 등 전국에서 온 플랫폼 노동자들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로 분해 퍼포먼스를 벌였다.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경기·대전·충북·전남 등 전국에서 온 플랫폼 노동자들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로 분해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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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재현됐다. 경기·대전·충북·전남 등 전국에서 온 플랫폼 노동자들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로 분했다. '딩동댕' 대리운전 콜이 울리면, 여러 대리운전노동자가 콜을 잡기 위해 달려들다가 콜 잡기에 성공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닥위에 쓰러진 것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결의대회'를 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아래 대리운전노조)은 "그 동안 카카오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해왔다. 최근 국정감사 등 여론이 플랫폼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자 이제야 대화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대리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지역의 전화대리업체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경우는 전에도 있었지만, 플랫폼 업체와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노조는 대리운전기사가 월 2만2000원을 내면 호출을 우선 노출하는 ▲프로서비스 폐지 ▲배차시스템(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 ▲대리운전 기사의 생계와 복지·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카카오, 사회적 여론 의식해 교섭 나섰나"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프로서비스 폐지 ▲배차시스템(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 ▲대리운전 기사의 생계와 복지·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프로서비스 폐지 ▲배차시스템(알고리즘)의 투명한 운영 ▲대리운전 기사의 생계와 복지·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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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11월 안에 카카오와 교섭을 시작한다"라면서 "국정감사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 구성원과 협의하겠다는 카카오측의 약속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아래 카카오)는 1여 년 이어진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교섭에 임했다. 앞서 2020년 8월 대리운전노조의 교섭 요구에 카카오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리운전노조 손을 들어줬는데도 카카오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후 카카오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의 갑질 횡포'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지난 7일에 양쪽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교섭의 쟁점은 변동 수수료 조정과 프로그램비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는 현재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대리운전요금 가운데 카카오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0~2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동 수수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 20%를 받는 전화대리업체들은 '낮은 수수료를 받아 대리기사를 빼앗아간다'며 '카카오의 갑질'이라고 지적해왔다.

동시에 대리노동자들은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 월 2만 2000원의 프로그램비를 받고 전화콜을 공유해주는 '프로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두고 "애초 무료였던 대리서비스가 유료로 변경돼 대리기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명목상으로는 가입 여부를 기사들의 자율에 맡겨두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선규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잠깐 몸을 낮춘것인지 진심인지 여부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업계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를 전국 20여만명의 대리운전기사와 이에 연대하는 플랫폼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의 90%가 카카오T대리를 사용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카카오·대리운전노조의 교섭은 단순히 한 기업과 노동자의 교섭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 과연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대리기사노조는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상생 방안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577대리운전'을 인수했던 카카오는 최근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김주환 위원장은 "카카오의 사업축소가 대책의 전부가 아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대리운전업계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프리미엄-프로서비스-일반 등으로 배차에 차등을 둔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를 통제해왔다"면서 "향후 카카오와의 교섭에서 배차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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