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시기,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영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최전선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도쿄의 공공의료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월 80시간 초과 근무의 과로사 기준을 훨씬 넘는 월 327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Tokyo doctor reported 1180 hours of overtime over 4 months responding to COVID-19, 5월 12일 마이니치 신문 영문판) 

나라현 소재 보건소의 한 직원은 2021년 5월에 317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고, 아키타 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14명 직원 모두는 2021년 5월 기준 이상의 초과 근무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팬데믹이 아닌 기간에도 줄곧 과로해왔다. 정부가 정규직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의 보건의료업계의 업무량은 많아졌지만 노동자수가 부족해 노동자 과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 pixabay	관련사진보기

 
보건의료, 턱없이 부족한 노동자수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국가 보건의료기관인 국립 감염질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는 2013년 312명에서 2019년 294명으로 연구원 수를 줄였다. 미국 질병 통제 센터(CDC)와 비교했을 때, 직원수 규모는 42배 차이가 난다. 또한 NIID의 연간 예산은 CDC에 할당된 예산의 0.09%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소 수도 크게 줄었다. 1992년에는 852개의 보건소가 있었지만 2019년에는 472개로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1억 2400만에서 1억 2600만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각 보건소(및 공공 보건의료 종사자)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긴축과 민영화 조치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비체계를 심각하게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더 많은 필수 노동자들이 임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고용된 노동자의 53%가 기간제 계약직이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단순히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정부가 필요한 연구원, 보건소에 투여할 재정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공공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과로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