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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에 대한 정치적 악용 중단을 촉구했다.
 15일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에 대한 정치적 악용 중단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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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국정감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뤘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는 철회돼야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돼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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