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이 지난 13일 전국의 신혼부부와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결혼 예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미래연석회의의 주최로 전국의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50명이 참여하여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에 따른 예비신혼부부의 결혼식 피해 사례를 이야기했다.
송영길 대표는 방역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간담회에서 신혼부부에게 들은 고충을 전달했다. 이후 15일 질병관리청은 결혼식장 인원 관련 완화된 새로운 방역지침(식사 가능인원 99명 -> 250명으로 완화)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예비 신혼부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역지침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측이 방역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증인원을 늘리는 명분으로 사용하려는 우려가 있어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는 개정된 방역지침이 예비 신혼부부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해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결혼식 불공정 문제(답례품 강매, 일방적인 보증인원 설정) 및 방역 지침의 형평 문제(면적당 참석 인원 미적용 등)는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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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청년미래연석회의 주최 신혼부부 간담회 코로나19에 따른 신혼부부의 결혼식 피해 및 불공정 거래 사례 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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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지침이 2주 또는 4주마다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결혼식과 예식업계의 피해와 부작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긴 기간을 두고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은 예식을 코앞에 두고 거리두기 지침이 바뀌게 되면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A씨는 "소규모 일반음식점도 회전율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고 손님을 받는데, 예식장 연회장은 면적과 규모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하객이 동시에 입장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예식 시간에 따라 충분히 회전율을 감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보다 예식장에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신혼부부는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다 보상해주면서 예비신혼부부는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손실을 입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며 "하객 수는 적은데 예식장들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동일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식사나 답례품 강매, 코로나 변수에 따른 위약금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모든 피해와 부담을 예비신혼부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구조"라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참여한 B씨는 "10월 16일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시일을 연기하는 바람에 위약금을 500만 원이나 물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위약금 면책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코로나3단계의 경우 위약금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지만, 이 역시 중앙회에 가입된 웨딩홀에 한하여 적용되어 미가입된 웨딩홀에서 예식을 진행하는 신혼부부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여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결혼식이 축하받아야 하는 좋은날이어야 하는데 인상쓰며 스트레스를 받는 불행한 날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예식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구조와 고질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예식 인원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강제 계약사항을 만들어 식사나 답례품을 강매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이는 예식업체의 불공정한 계약도 문제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호텔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뮤지컬과 영화관의 수용인원이 예식인원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며, 현행 예식장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참여자는 "저희가 이 시국에 일부러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했더니 이 시국이 되었다"며 "축하받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참여자들은 예식장 방역지침이 현실적이고 부작용 없는 지침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예식업계의 피해를 예비신혼부부가 떠안지 않도록 피해보상 규정 등 현실적 운영 방침 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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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신혼부부와 랜선간담회 진행 토론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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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생생한 이야기에 공감이 간다며 정부와 업계와 함께 사안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축하받을 시기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다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 예식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코로나 상황이 겹쳐 이중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식업계의 고충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후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