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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가 14일 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병석)가 14일 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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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KTX역세권 주변 임야값 폭등' 의혹을 제기하자 김 원내대표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 양이원영 "김기현, '법적책임' 협박 말고 울산 임야 해명부터")

이에 울산광역시의회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본회의에서 울산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내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윤호 시의원이 발의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울산시의원은 모두 22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불출석한 민주당 시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져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은 "이 도로는 2008년 도시계획을 통해 결정됐고 현재 울산시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느닷없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면서 "사실상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KTX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3차례 선형 변경된 것에 대한 의문이 많다. 국민적 의구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가진 시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이런 가짜뉴스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현수막 게시자들을 모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며 "울산시의회도 사무조사에서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밝혀지면 추후에라도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5명의 특위 위원을 구성해 11월 정례회에서 활동이 시작된다.

특위 의원들은 문제가 불거진 도로 위치 변경을 다룬 당초 2007년 8월 착수보고 계획구간의 회의록과 그해 12월 최종보고 계획구간 회의록을 요청해 도로 위치가 변경된 이유와 결정사유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 내부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고,  만일 울산시에서 유출됐다면 그 경로와 이류를 파악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민주당 김선미 시의원(남구 제5선거구-수암,달동)은 "이번 조사는 누구를 겨냥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양이원영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국민적 관심사안이 된만큼 이를 해소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방의원과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땅에 터널이 통과하기에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해명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공익을 위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울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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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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