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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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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꽃다발을 전달받는 등 의례적인 축하 일정이었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더 개혁적이고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수정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압도적 의석을 주신 이유도, 그동안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해내라는 뜻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아주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개혁적이고 더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생 과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민주당에서 과거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 명령에 의한 영업제한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하한선이 너무 낮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이날 ▲ 공정 사회 ▲ 민생 개혁 ▲ 성장 회복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약 20분간 연설했다. 이 후보가 의총을 통해 민주당 의원 일동과 마주한 것은 지난 10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5일만에 처음이었다. 다음은 해당 연설 전체를 기록한 것.

[전문] 이재명 "루즈벨트식 대대적인 국가 투자 통해 새로운 성장 만들자"
  
민주당 의총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민주당 의총 참석한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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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 포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동시에, 정말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시작하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들이 주어졌다. 첫째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또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결절점이라고 생각된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 대회전과 같은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또 경쟁 기간의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그걸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차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큰 차이들이 오히려 큰 시너지의 원천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함께 할 때 1+1은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고 4가 돼서 큰 힘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큰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낙연 후보님 포함해서 함께 경쟁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께서 정말로 훌륭한 자질과 품격과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 그 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택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뿐만 아니라 깊은 책임감과 실천으로 다시 갚아드리겠다는 말씀 드린다.

제가 그저께 저녁 8시쯤, 7시 한 반 쯤에, 우리 참모들은 본인의 입장이 좀 발표되면, 또 실무적으로 서로 조정이 되면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전화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잠깐 이따가 저한테 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지 말씀들을 또 들었고, 격려 말씀도 들었고. 또 국정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한 번 또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품격과 그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또 중진으로서, 또 정말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지신 선배로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과 또 박용진 후보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후보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도 계신 김두관 후보님, 그리고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과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과제는 역시 더 나은 4기 민주 정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희망 있는 기회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첫번째 과제는 역시 공정한 과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공정한 나라를 우리는 보통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고도 가장 초보적 원리에 해당이 된다. 이 가장 초보적인 원리가 시대적 화두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가장 초보 원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또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게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더 훌륭한 노동력,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나락에 빠진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들이 제대로 배분돼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사회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정성 회복이야 말로 모두에게 희망을, 우리 사회에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아주 필요한 기초 원리다 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노력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4기 민주정부가 큰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두번째는 역시 민생과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그냥 통속적 언어처럼 들리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국가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한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 민생을 챙긴다는 것, 이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책무다 라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 구성원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용으로서는 역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 민생이 정치의 본연의 목표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본연의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민생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우리 신혼부부들의 결혼식장 예를 들어주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세한 현장의 삶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게 바로 개혁이고 민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한꺼번에 큰 일을 한 번 만들어서 정말 순간적인, 대대적인,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건 사실 세상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작은, 생활 현장의 민생 과제들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거기에 쌓이고 쌓여서, 티끌이 태산이 되듯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민생 과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익 본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원상 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국가 명령에 의한 영업제한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하한선이 너무 낮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존의 나쁜 시스템을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기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더 많이 혜택을 보던 소수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저항 그 자체인 것이죠. 반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의 반발과 약간의 갈등을 감수하고 더 나은 상태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신 이유도, 그 동안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해내라는 뜻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개혁적이고 더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성장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겪으면서 친구가 적이 돼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은 격렬화 될 수밖에 없고, 또 희망이 줄어들다 보니까 좌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저출생, 세계 최악의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낳고 있다.

결국 저는 우리가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성장을 회복하는 길은 저는 두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 드렸던 공정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 공정성을 회복화는 것에는, 예를 들면 지역간에 불공정을 회복하는 것도 있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과 자본, 여러 가지 영역들에 불균형과 불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든다면,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관계를 과거보다는 좀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참 문제인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일할 사람 구하지 못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중에 핵심은 역시 임금 아니겠나.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져 갖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균형한 힘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영성과를 충분히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좀 더, 훌륭한 노동자들을 더 나은 처우로 채용하고자 하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다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들간의 불공정성을 조금 완화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면, 또 중소기업들도 여력이 좀 생겨날 테고,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생기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더 나은 인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첫번째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죠. 역시 힘 센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정성 회복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에 근거해서 반드시 수행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루즈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몰랐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는 저도 역시 루즈벨트를 꼽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사실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율 높은 구간이 91%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걸 96%까지 올리려다가 의회의 반대로 결국 위헌 판결 받으면서 못했다가 그게 서서히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정책, 실업 정책, 일자리 정책, 세금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사실 제가 보기로는 루즈벨트식의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탄소 제로 시대, 그리고 또 디지털화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맞게 될 펜데믹, 이런 것들을 계기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딱 반 발짝만,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기만 한다면, 저는 엄청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육체제, 평생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 빠른 속도전의 경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앞으로는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꿔서 금지하지 않는 건 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저항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저희가 잘 모시고 개혁과 민생과 공정과 성장의 사회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개혁 입법과 또 개혁과제, 개혁 행정, 행정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나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나라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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