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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파상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를 대선출마의 한 이유로 삼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도 개발 특혜 의혹과 연결시키면서 초점을 다시 대장동으로 옮기려고 애썼다.

이재명 "막강한 검찰총장 권한을 사익 위해 악용... 책임져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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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불복 소송 1심 패소로)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정부의 핍박을 정치 입문의 '명분'으로 삼았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자격 없음'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 사주 의혹' 역시 거론하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주민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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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같은 날 이 후보와 보폭을 맞췄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송영길 "검찰 먹칠, 사과하라" http://omn.kr/1vkgj).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결국 (윤 후보에 대한) 징계는 합당했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대장동 의혹 물타기 판결"... 윤석열은 검찰 때리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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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진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이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건의 전체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었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 결과(징계 불복 소송 1심 패소)가 나오면서, 오히려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들을 이 재판 결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 이후 "윤 후보 측에서는 (징계 불복 소송 1심 패소는)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물타기 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는데, 법원이 이를 고려했다고 보나"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징계가 진행됐던 사정을 반추하면, 매우 정치적 판단으로, 억지로 추미애 (다시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였던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판결 내용을 일반상식 수준에 비추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는 패소 판결을 비판하기보다는 총장을 지냈던 검찰을 때리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윤 후보는 화천대유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이재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는 모양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로 규정하는 공세의 일환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바로 기각됐다"라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란 김만배씨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녹취록 상의 '그분'은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이란 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나.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게 진짜 오비이락인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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