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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감사청구서를 보이고 있는 교육시민단체 임원들. 좌로부터 윤우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이윤경 참교육학보무회 회장,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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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14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다.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3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 사회적 요구 의견 설문조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몇 번이고 중복 응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하나의 IP만 확인 가능한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히 특정 집단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설문조사를 바로잡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에 맞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설문조사는 한사람이 몇 번이고 중복된 응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설문결과의 오염 및 왜곡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단체들은 오염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문조사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공개 및 해당 설문조사의 폐기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왜곡된 부분만 걸러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별다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오염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감사원을 향해 ▲ 중복참여 방지 및 설문대상 자격확인 누락과 같은 허술한 설문조사를 설계한 배경과 원인 ▲ 중복참여나 미자격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이나 IP주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전국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설문 안내가 나가기 전, 방학 중인 8월 11일부터 12일 동안 10만 명이 넘는 설문 참여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의혹 확인 및 이에 대한 책임자의 직무유기 및 방조로 국가예산 낭비 여부 등을 감사원에 밝혀달라고 했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설문 조사의 목적에 맞는 설문 설계는 기본적인 것이다, 하지만 설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중복설문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결과 등을 분석한 후,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우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오염된 설문을 폐기해야 하고, 부실한 설문 하나 때문에 2022교육과정 전체가 불신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2022교육과정 만들기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국민참여형이라는 설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는 교육부 정책연구팀의 발주로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https://www.eduform.or.kr/homepage/main)'을 통해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설문대상은 학생(초5~고3), 학부모(초중고), 교원(초중고) 등이다. 이렇게 수집한 조사는 국가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 조사는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과과목 구조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교과 중심이 아닌 생태전환교육·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교육의 수요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 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의 혁신에 대한 의견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