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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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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4일 오후 6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초광역협력이 그것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 성과 보고를 세종시에서 연 것에 대해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성과에 대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와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면서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치분권 2.0시대'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자치권을 크게 확대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고, 재정분권 1, 2단계를 연속 추진하여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크게 높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했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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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할 것"

특히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선언하면서 지원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헀다. 

이어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덧붙여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 육성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현재 2022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히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0.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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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초광역협력 보고행사에는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성조 경상북도부지사,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초과역협력 지원과 관련된 정부 인사가 자리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부울경메가시티 특위위원장과 송재호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도 참석해 17개 시·도지사와의 열띤 토론을 나눴다. 

문 대통령,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축하한다" 덕담 건네

한편, 이날 주목을 받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이 지사는 회의장에 입장해서 자리로 이동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참석자들은 이 지사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별도 개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영접을 했으며, 참석자 전체에 목례를 한 후 자리에 착석했다. 이후 국민의례가 진행됐고, 개회식 영상 시청 후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다만 행사가 끝난 뒤 기념 촬영을 위해 야외로 이동하면서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매우 짧은 만남이 있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이 지사에게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악수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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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행사가 끝난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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