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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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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낸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2404억 원으로 올해 대비 77.2%나 줄었다.

지역화폐 효과는 인정하면서 예산은 1조원 삭감?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지역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10만 원짜리를 10%를 할인해 9만 원에 구매하더라도 구매력은 10만 원이라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자체의 사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할인 비용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기간이 지나 이를 반영해 삭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지원보다는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도움이 되면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자체 업무로 한정한 셈인데 소상공인 단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회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기재부와는 달리 "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한 이들은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반발했다.

14일에는 부산시청 광장 앞이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으로 채워졌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을 골목상권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과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등은 "코로나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상인 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독단이자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은 줄이면서 최근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7000억 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대기업인 카드사 배 불리기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 단체는 "소통과 공론화보다 삭감 예산을 관철하려 한다면 전국 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재부의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곽동혁 민주당 부산시의원은 이날 "기재부는 지자체가 충분히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77%를 삭감한다면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는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에게 뛰어 다니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참 안타깝다"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77% 삭감하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겠나.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1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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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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