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ABC협회의 유료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하겠다'고 밝힌 문체부가 이를 대체할 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공정·투명한 정부광고, 길은 있나'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그동안 정부광고 집행 지표로 활용해온 ABC협회의 유료부수를 대신할 지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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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협회의 유료부수를 대신할 문체부의 지표안.

 

문체부가 내놓은 안은 △효과성(열독률,시청률,청취율,이용률,노출도) △사회적책임(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정정보도 건수 및 시정권고 건수,광고자율심의기구 자율심의 참여여부 및 심의결과, 편집위원회 및 독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여부다. 또 참고 지표로 정상발행 여부, 4대 보험 가입 및 완납여부, 세금 납부 등 법령 준수 여부, 포털제휴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ABC협회 유료부수공사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어 이를 대체할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새 지표 적용시점을 신문 등 인쇄매체는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13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업계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유로부수 5만 부와 5000부에 같은 값의 정부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정부광고 집행기준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역주간지 5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바른지역언론연대의 이영아 회장(고양신문 대표)은 "법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언론사는 정부 광고를 줄 수 없도록 정부광고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의 열독률 조사방식은 지역지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특정 언론사 배제조항은 담기 어렵고, 지역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사인 경우 열독률 그룹에서 한 단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주요 언론단체와 언론사, 전문가, 정부 광고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까지 대체 지표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