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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가와 경조사휴가 제공 ▲가족장례 참석 보장 ▲온라인수업 비용 전가 중단 ▲노동부가 권고한 실업급여 개선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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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도 아플 때는 쉬어야 한다. 차별을 중단하라"

전국예술강사노조가 "예술강사도 아플 때는 쉬고 싶다"며 유급병가와 경조사휴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변우균, 이하 '예술강사노조')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강사도 유급병가와 경조사휴가를 제공하고, 온라인수업 비용 전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2년 동안 진행되어온 정부사업으로, 연간 8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영화, 사진 등 8개 분야 5000여명에 이르는 예술강사들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전국 8천여 개 초·중·고 정규수업시간에 파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월 60시간미만으로 강의를 제한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에서 배제된 상태다. 또한 유급병가, 경조사휴가 등도 제공되지 않아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변우균 노조위원장(연극 분야)은 "오전에 사고를 당한 예술강사가 수업조정을 못해, 오후에 출강하다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산재처리도, 위로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유급병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권고대로 실업급여 지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수급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이현주 예술강사(만화애니메이션 분야)는 "예술강사 임의로 학사일정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 아파도 무리하게 수업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 들어 교육청 소속 강사들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 교육청 소속 초단시간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확대돼 다수가 4대보험과 퇴직금 적용을 받게 됐고, 대학강사의 경우 방학기간에도 임금이 나오고 4대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며 "반면 예술강사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각종 기자재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온라인수업을 하는 동안, 예술강사들은 코로나에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수업 비용까지 개인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은 한 푼도 없었다. 오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예술강사가 오후 출근길에 사망했다. 수업조정도 안 되고, 유급병가 제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런데도 정부는 산재처리도, 위로금 지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예술강사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결혼을 해도 휴가를 제공받지 못한다"며 "1~2월에는 수업준비와 연수 등 일은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때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 노동부가 개선하라 권고했지만, 사업주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실업급여 지급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895억이다. 그 중 강사료에는 644억만 사용하고, 250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을 불용처리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엉뚱한데 쓰거나 남기지만 않아도 병가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사업주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이다. 진흥원이 예술인, 예술강사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면, 문체부가 나서서 다른 공공기관 유사직종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병가와 경조사휴가 제공 ▲가족장례 참석 보장 ▲온라인수업 비용 전가 중단 ▲노동부가 권고한 실업급여 개선 이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