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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당직전담사들과 함께 1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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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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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전담사들이 '공짜 노동'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강선영, 아래 학비지부)가 당직전담사들과 함께 1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시간 축소'와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촉탁 인정'을 촉구했다.

초·중·고교마다 당직전담사 1~2명을 두고 있으며, 경남에만 1000여 명에 이른다. 당직전담사는 평일의 경우 대개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9시에 퇴근하고, 주말 근무를 한 뒤 월요일 아침에 퇴근한다.

그런데 임금에서 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시간'이다. '대기시간'은 대개 밤 12시부터 새벽 4~5시 사이로, 당직전담사들은 '공짜노동'이라는 것이다.

당직전담사는 2018년 이전까지 용역업체 소속일 때는 정년 70세까지 일했지만 이후부터는 학교 직고용으로 되면서 65세까지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65세 이후의 경우 1년 단위로 '촉탁계약'하고 있다.

그런데 당직전담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들은 근속·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황아무개 당직전담사는 현장발언을 통해 "대체공휴일에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데 우리가 납득하도록 특별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절감과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근무지 상주시간을 그대로 둔 채 휴게시간만 늘리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다. 학교가 그것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있다고 하니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 학교 현장은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다. 민주와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당직전담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학비지부는 "교육공무직 중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며 "기존 교육공무직들이 지급받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청소미화, 콜센터, 상담, 당직 등 직군은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학비지부는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름의 이중 차별, 교육청 너희들이 언제 우리를 특별하게 대접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했다.

이어 "아니, 오히려 우리를 특수하게 더 착취하지 않았던가. 대기시간은 과하게 책정되고, 각 학교당 2명을 채용해 2교대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급여가 반토막이라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심지어 명절은 꼼짝없이 학교에 갇혀 연속근로를 감내해야하고 학교는 우리에게 '독방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고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러한 차별이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 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년과 관련해, 학비지부는 "당직 직종은 고령화 친화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다. 충분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친화직종이라는 원 취지에 맞게 정년은 있더라도 열어서 촉탁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학비지부는 "공짜 노동 거부한다, 유급 노동시간 확대하라", "특수운영직군 이중 차별 그만,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하라", "우리도 사람이다, 촉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당직전담사들과 함께 1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당직전담사들과 함께 1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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