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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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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2일 오후 3시 29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곧바로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10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면돌파해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다.

12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이 제가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다"며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관련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의 직무가 중요하니 조기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 숙고한 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판단했다."

이 지사는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를 빼고 지엽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면서 다시 한 번 대장동 의혹을 직접,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지사로서 최대한 책임 다할 것"... 변함없는 '정면돌파' 전략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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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남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장동 공영개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 1조 원을, 세금 말고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예상이익은 1100억 원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150억 원 정도만 (성남시) 손에 쥐게 됐다. 이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을 대장동에 적용했다.

그런데 경험을 반영해 첫째, 성남시 몫을 반드시 사정 확정된 고정액으로 정하고 둘째,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대비해서 '소송 안 한다'는 특약을 하고, 공개경쟁시키고, 마지막으로 의무는 '나중에 공무원들 매수한다든지 뇌물 준다든지 발각되면 협약 통째로 다 해지하고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한다'는 청렴서약서를 받았다.

당시에는 1조5000억 원가량 투자한 민간사업자는 대충 1800억 원 정도가 예상 수입이었고,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 없이 44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확보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 경기가 2년 지나니까 호전되어서 1100억 원 정도 추가 환수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했다면 성남시 몫 5503억 원도 국민의힘, 토건세력, 민간개발업자에게 다 갔을 거다. 또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겼다고 지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성남시에) 개발이익 지급 동결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이익도 보전하라고 조치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한 번 더 자세를 낮췄다.

이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완전국민환수제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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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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