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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전국민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충북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지난 8일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전국민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충북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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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운동을 펼치고 있는 충북 지역 3개 시민단체가 '충북도와 9개 시·군에 전국민을 상대로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지난 8일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와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정부방침대로 88%의 도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둘러싸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받은 주민들은 호응이 있지만 받지 못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정하면서 국민들의 실제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한 당연한 불만이라는 지적이다.

기본소득 3단체는 "경기도가 처음부터 발표한 100%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충북 도내에서도 단양군과 제천시가 전체 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에 우리 기본소득 3개 단체는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다"며 "(현재 발생한) 문제를 예상하고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것인데,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은 충북도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충북도의 도민에 대한 무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제라도 충북도와 단양과 제천을 제외한 전체 시·군은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충북도는 방해말라"

기본소득 3단체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들은 "충북 도교육청이 도내 유·초·고교 전체 학생에 지급하려 했던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극히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며 "이것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생을 지원에서 제외하게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3단체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충북도가 관할하는 시설이라면서 충북도가 어린이집 원생에게 오히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 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기존처럼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이집 원생에게 충북도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방해하지 말고,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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