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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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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입은 업종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시행 첫날인 8일, 여당 안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제 피해에 비해 보상 기준이나 대상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원대상 확대 ▲피해인정률 '80%'안 재조정 ▲손실보상액 최소금액 보장 ▲선지급 등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애써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에 불만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선 안 된다."

마침 윤호중 원내대표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인원제한조치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 등이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정부는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피해인정률 조정도 조정인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라며 "이 문제만큼은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100% 안 되면 90%라도 보상해야... 정부안은 부족"

- 손실보상법이 오늘(8일)부터 시행되는데, 첫날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요즘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농성을 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거기서 나올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해야겠다 싶은 내용을 담아서 썼다." 

- 지금 논란거리가 피해인정률이다. 정부는 '100%는 힘들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행정명령이 발동한 지 19개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3개월(2021년 7월 7일~9월 30일)밖에 안 해주면서 피해인정률마저 100%가 아니라고 항의한다.

"저도 가능한 많이 반영하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다. (정부 쪽) 주된 의견은 경제상황에 맞추고,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 차등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게 (보상근거가) 매출 손실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다보니 자영업자마다 매출에서 영업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예를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이 다 다를 수 있다.

그걸 다 개별 가게마다 살펴보고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80%안'이 나왔다. 어쨌든 저는 100%가 안 되면 90% 정도라도 어떻겠냐는 입장이다(인터뷰 직후 중기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80%로 확정됐다고 발표. – 기자 주)."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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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장에 수긍 가는 면도 있지만, 지금의 안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에는 영업시간을 늘렸다거나 할인행사를 하는 등 겨우겨우 매출을 방어한 사례도 있을 텐데,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산정방식으로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최소금액 보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 것인가.

"아직 저희만의 아이디어 수준이라 구체적인 금액은 현장과 소통해봐야 한다.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을 따졌을 때 일 매출이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 평균을 내지 않나. 예를 들어 여름에 어렵다가 봄·가을에 회복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정도 매출감소액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받으면 정말 몇 백만 원일 수 있다. 그러면 '앞서 버팀목 자금 준 것과 무슨 차이냐'는 말이 나올 텐데,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금액 1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최종적으로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확정. - 기자 주) " 

- 사후정산 및 지급방식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시행령을 바꿔서 '이만큼 보상할 테니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선지급 방식으로, 정부 행정조치와 동시에 보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매출과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해 사업자 규모별로 일보상 금액을 정해서 그 기간만큼 먼저 지급하자. 먼저 보상받은 자영업자들은 생계부담을 덜고 방역조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료행정이 문제... 민심 예민하게 헤아려야"

-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코로나 국면 정부와 국회가 재정문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기재부는 아무래도 재정건전성 얘기를 많이 한다. 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관료들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만 이 문제를 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80%도 재정당국에서 중기부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 재정당국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관료행정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사실 100%도 100%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다. 영업제한조치 중에는 시간제한조치만 보상대상이고 돌잔치나 뷔페, 예식장 등 인원제한조치를 했던 곳들은 손실보상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저희는 이걸 확대해달라는 얘기부터 집중적으로 접근해 가려고 한다. 이 문제만큼은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거다."

-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 중에서도 '손실보상법 가동만 되면 되는 거 아냐? 다 끝난 거 아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왜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농성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손실보상법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쉽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부족하다고 아우성대는 분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민심을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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