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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데이트폭력 사망'을 고발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8일 "데이트폭력 사망"을 고발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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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데이트폭력 사망'을 고발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면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특히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 같은 답변 내용을 전했다. 

진교훈 경찰청 자장은 우선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시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셨다"면서 "또한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셨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인 8월 17일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으며,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건경위 추가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문했던 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그는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15일 피의자를 구속, 9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검찰은 10월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차장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데이트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과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 차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진 차장은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덧붙여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답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5일 피해자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입니다"라며 "한줌 재로 변한 딸을 땅에 묻고 나니 정신을 놓을 지경이지만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기운을 내서 글을 씁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53만569명의 국민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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