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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 참가한 홍준표 후보(왼쪽)가 먼저 면접을 치르고 나서는 유승민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 9월 9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 참가한 홍준표 후보(왼쪽)가 먼저 면접을 치르고 나서는 유승민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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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최근 코스피 3000선 붕괴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결책으로 '공매도 폐지'를 제시하자, 유승민 후보는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야권 대선주자 사이 정책 검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홍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까지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다.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 공매도 제도 폐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 번 공감한다. 그럼에도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도입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격차를 줄여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 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님,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9월 17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는 코스피 22조1000억 원, 코스닥 5조3000억 원 등 모두 27조4000억 원(외인 총매도금액의 1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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