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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법 도박장 규모가 2015년에 비해 7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검거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도박장 규모 추정치(4년마다 규모예측연구 용역)'에 따르면 2015년 불법 도박 추정 규모가 20.7%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불법 도박 규모 추정치가 2015년에 비해 18.8% 증가한 47조500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검거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만388건이던 검거 건수가 지난해에는 37.4% 하락한 6497건이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7388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10건으로 현재 정부의 불법 도박장 단속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불법 도박장이 다시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연상된다"며 "불법 도박은 가정과 국가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는 즉각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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