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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월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침례병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월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침례병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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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리도 맞지 않는다.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4대강 민간인 사찰(불법사찰)을 부인한 박 시장의 선거시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장을 낸 환경단체는 "증거가 분명한 만큼 기소가 당연하다"라고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도 "즉각 사퇴"나 "당원권 정지" 등을 촉구하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박형준 시장 발끈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른바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이다.

부산지방검찰청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공소시효를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박 시장의 4대강 민간인 사찰 발언을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배우자 자녀의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청탁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다른 고발 사안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아직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박 시장 처지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도 이어갔다.

그는 "국정원 4대강 정보 문건의 생성과정에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에 제 기억에 없고, 청와대의 그 누구도 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이번 기소를 비판했다. 덧붙여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솟는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 측은 이날 부산시청 기자단을 상대로 "민주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 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박 시장 측은 "실제 재판 과정으로 가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향후 법정 다툼에서도 우위를 확신했다.

하지만, 고발단체와 여당 등은 "거짓말이 드러났다"라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증거가 명확하고, 기소가 안 됐으면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박 시장이 방송과 공식 회의 등등에서 발언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률대리인단도 혐의가 분명하다는 견해였다"라며 "이에 맞춰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하고, 지난 정권의 불법행위 또한 국정원을 추가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조준영 대변인 명의로 6일 성명을 내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물타기 하며 발뺌하더니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시장을 기소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뜻"이라며 "사법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권 정지"를 요구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현직 단체장이 기소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인사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지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처럼 시간 끌기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부산시민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불법사찰 부인'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 간다 http://omn.kr/1vgeo,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박형준 불구속 기소" http://omn.kr/1vgfb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장을 접수했다.
▲ "박형준 후보를 고발합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장을 접수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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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고발사건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
 4대강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고발사건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
ⓒ 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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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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