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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18호 조정준비절차실에서 열렸다. 가처분신청은 오는 22일 심리를 마무리한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탄핵은 무효"라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낸 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 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318호 조정준비절차실에서 열렸다. 가처분신청은 오는 22일 심리를 마무리한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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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에서 탄핵된 국응복 전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앞서 허베이조합의 4명의 감사들이 주축이 된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8월 31일 10가지 사유를 들어 국응복 전 이사장을 직위 해제시켰다.(관련기사 : 고성, 몸싸움에 단상점거까지... 아수라장 된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

이에 국 전 이사장은 당시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2건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건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고, 다른 한건은 민사로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다.

당시 해임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임시총회 투표 과정과 관련해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한 점 ▲정식 투표용지가 아니었던 점 ▲공식적으로 투표의 시작과 마무리를 발표하지 않은 점 ▲공개 개표를 하지 않고 1인에 의해 개표한 점 ▲공식적으로 개표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표결을 통과시킨 점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탄핵안을 대의원총회에 회부하기 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국 전 이사장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논란 대부분이 소송장에 담겼다. 허베이조합 이사회 측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달 22일 심리종결 후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가처분 사건은 오는 22일까지 심리를 마친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 전 이사장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했다.
▲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서산지원 가처분 사건은 오는 22일까지 심리를 마친 뒤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 전 이사장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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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 전 이사장측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지난 5일 서산지원 318호 조정준비절차실에서 제2민사부 주재로 열렸다. 법원에서 변호인을 대동한 국 전 이사장과 허베이조합측 대리인인 김광제 이사장 직무대행 등 당사자만 입장시켰다.

5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인 국 전 이사장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과 증거설명서, 채무자 측이 제출한 답변서 이외의 추가자료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국 전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기자와 만나 "협동조합기본법대로 라면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채무자측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우리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 이사회 측은 국 전 이사장 측이 당시 단상을 점거하고 기표소와 투표함을 뒤집어엎고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건 해임안에 대한 찬반 여부만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이사장 해임안 표결은 선거가 아니라 찬반 여부만 가리면 되고,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문서인 정관에서도 원칙은 거수투표로 하게 돼 있다"면서 "찬반여부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찬반여부만 가리는 방식이면 된다"고 말했다.
 
국응복 전 이사장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 표결에 앞서 총회를 소집한 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응복 전 이사장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 표결에 앞서 총회를 소집한 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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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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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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