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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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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난타를 당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가족회사·독과점·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죄송하다"며 몇 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케이큐브홀딩스가 가족끼리 돈놀이를 하는 놀이터 같다'는 지적을 받고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지분의 11.2%를 보유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케이큐브홀딩스에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 경영' 논란이 생겼다. 이밖에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 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주사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아니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카오 설립 이후 이해관계 충돌 이슈로 모든 사업 진행을 멈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투자·경영컨설팅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최근 사모펀드나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계 대표 인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이런 경영철학으로 인해 자회사들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골목상권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더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일정을 더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활성화 될수록 수수료는 내려가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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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장을 향한 집중 공세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언급하며 "지난해 본인 친동생인 김화영씨는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직하면서 13억90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아갔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김화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포인베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인수해 사실상 같은 회사가 됐다.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한 위장 퇴직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업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답을 잘 해야 한다. 요즘 곽 전 의원의 아들 때문에 국민들이 퇴직금에 예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퇴직 절차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면서도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는 많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플랫폼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과거 대기업이 갔던 갑질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길과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길"이라며 "최근 보여준 행태로는 과거 대기업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카카오도) 걷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깊이 성찰해 개선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알겠다"며 수긍했다. 

최근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초기 낮은 단가로 경쟁 업체를 제거한 뒤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가격을 내 맘대로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먼저 이익을 제공하고 (이후) 플랫폼에 참여하는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택시는 아직 그 과정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가맹 택시에게 수수료 20%를 받고 있는 게 과도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며 "플랫폼 생태계가 정착하고 이용자 수가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공정위가 표준 수수료 체계를 만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수수료가 과도해지고 영업이익이 과도한 업체는 규제 측면에서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혁신 기업?

이날 국감장에선 카카오가 혁신 기업이 맞냐는 질의도 잇따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기술은 이전에 나왔던 야후나 메신저 버디버디를 따라한 것일 뿐, 김범수 의장이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이게 무슨 혁신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기본 사업 모델이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장의 최근 지적처럼 규제의 체제가 바뀌고 있다"며 "본인 사업 모델이 정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카카오는 (기술을) 스마트폰에 맞게 최적화했다. 카카오의 플랫폼으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글로벌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 등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들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은 다면시장구조라서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지배력이 커진 후 수익 사업이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독과점이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은 혁신과 역동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미니멈' 규제를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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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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