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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기후예산제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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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시가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기후예산제는 특정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예산담당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그 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물재생센터 등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승용차 1만대를 보급할 시 1만 603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시는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 등에서 기후예산제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