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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탄생했다. 군사정권의 폭압을 뚫고 자주적인 교사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멀리는 해방 직후 자주적 교사조직인 '조선교육자협회'를 잇는 것이고 가깝게는 '4‧19교원노조'의 명맥을 계승한 단체였다.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압살된 지 2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전교조는 출범 당시 '촌지거부운동'과 함께 '참교육'을 부르짖었다. '참교육' 이념으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을 내세웠다. 분단시대 군사독재정권의 불의에 맞서 '참교육'은 당대 시대정신이었다. 독재정권이 반민족교육과 반민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을 왜곡시켰고 학생들은 입시경쟁교육으로 비인간화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전교조 결성과 '참교육'운동이 '교육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오늘날 '참교육'은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아내질 못한 채 추상적 관념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교육계 시대정신은 '민주시민교육'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참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일찍이 교육부 스스로 참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1993) 으로 천명한 적이 있다.
 
"만일 교육은 잘 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의 개념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시민자질의 함양'에 있다. 모든 것에 성공하고 이 점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교육 전체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학교교육의 성패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패여부와 직결된다." - 교육부(1993),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장학자료 제96호 16-17쪽.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교육' 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참교육'은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건강한 민주시민 없이 튼튼한 민주국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다.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권자로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교육이다. 바로 비판적 안목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은 노동교육이자 인권교육이다.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고 노동자가 사람으로 존중 받는 사회를 일구는 교육이다. 프랑스 중학교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노사협상을 실제 교실수업에서 실습하는 것은 그런 연유이다. 독일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조합 연설문을 작성하게 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을 공부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은 환경교육이다.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태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나와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소중한 결실이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정보사회에 걸 맞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다.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을 분별할 수 있는 정보 분석과 판단능력을 갖추는 교육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진정한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이자 인간존엄성 교육이고 평등교육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평화교육이고 통일교육이자 세계시민교육이다. 지구촌 문제를 동시대인 책무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감수성과 지성을 배양하는 교육이자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뿌리내리는 교육이다.
 
21세기 전교조 '참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거듭나야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다.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 불의가 자행되던 당시, 거짓에 맞선 '참교육'은 이젠 21세기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부상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은 바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이다.

교육공동체인 학교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수직적인 학교질서와 권위주의적 문화를 수평적인 평등 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민주주의자로 길러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참교육'은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학교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2022년은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해이다. 반드시 '민주시민교육'이 국민공통 필수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나아가 2015년 프랑스처럼 도덕 교과와 일반사회 교과가 통합된 형태의 '도덕시민' 교과가 탄생했듯이 우리도 '민주시민' 교과를 탄생시켜야 한다. 인간 존엄에 기초해 자율과 연대가 일상화된 삶을 학교생활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
 
2020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민정, 박찬대, 권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향후 입법과제 세미나 포스터
 2020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민정, 박찬대, 권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향후 입법과제 세미나 포스터
ⓒ 하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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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은 저절로 탄생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큼 학교는 학교다워지고 아이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기 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북유럽처럼 학교를 행복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오롯이 우리 교육계의 성찰에 달려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200년 넘게 공화국 시민의식을 '민주시민교육'으로 가르쳐온 것처럼 우리도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파업을 불온시하지 않고 '연대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을 '연대의 끈'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독일처럼 연방차원에서 '연방정치교육원'을 설립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을 설립한 지 70년이 넘었다. <이코노미스트> 2014년 7월 12일자 보도 '오! 이쁜 것들'이란 기사에 따르면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결과 청소년 범죄가 84% 급감했다.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에서 2000년 '민주시민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채택한 결실이다.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 이상 출세주의 입시경쟁교육으로 학교교육을 왜곡시키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못난 어른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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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동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항일투사들이 이념의 굴레에 갇혀 망각되거나 왜곡돼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점이 적지 않아 근현대 인물연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복원해 내고 이를 공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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