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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인접국과 국경분쟁에 힘을 소비한다

첫째, 중국은 미국보다 영토분쟁이 많아 군사력을 외부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 미국은 양 대양에 접해 다른 나라와 국경선을 접하는 경우가 중국보다 적다. 캐나다와는 같은 영어권으로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이다. 남쪽으로도 멕시코와 국경선을 접할 뿐이며, 금세기에 들어 양국은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이다.

반면 중국은 육지에서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웃나라의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은 이중에서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주변 강대국과 금세기에 들어 국경전쟁을 하였다. 중국 영토에 내몽고가 포함되어 있고 몽고는 중소분쟁에서 소련의 편에 들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불안하다.

네팔과 부탄 역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의 무대이다. 중국에 복속되어 있는 이슬람계인 신장위구르족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을 통해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국경분쟁은 남중국해와 같은 해상에서도 존재한다. 타이완과의 통일 문제도 영토 문제이다. 내부적으로 티베트와 같이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도 있어 중국으로선 영토의 통합이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반면 미국은 인종문제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분할의 가능성은 없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중국 대륙 내부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은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베트남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타이완의 군사적 능력을 배가시키고,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문제에 빠져들수록 중국이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고갈되므로 미국의 패권에 유리해진다. 특히 미국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에서 인도를 적극 지원하여왔다.

지정학적으로 대양에 진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대양으로의 진출이 곤란하다. 그리스나 로마, 스페인, 영국 등 대부분의 패권국가는 대양을 지배하였다. 미국 역시 양 대양에 접하면서 다른 나라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며 전 세계 대양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일단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발해만과 남중국해를 제외하고 모두 막혀 있다.
 
 필리핀해 근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소속의 항공모함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필리핀해 근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소속의 항공모함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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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통로들은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에 의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그 후면에는 호주가 버티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중국의 진출을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과 호주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민간 부문부터 호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연계가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는 2015년부터 99년간 호주 북부의 다윈항을 장기 임대하기로 하였다. 다윈항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전략적인 해군기지이며,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하여 1200여 명의 미군 해병대의 주둔 규모를 2017년 이후 2500여 명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비단길을 통해 유럽까지 육지로 진출하기 위해 '일대일로'사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주변국과의 관계가 복잡하여 해양진출보다 결코 쉽지 않다.

공산당 중앙이 붕괴되면 대체권력이 없다

셋째, 중국은 미국보다 중앙집권 구조인데, 권력 중앙에서 갈등이 심화될 때 갈등을 봉합할 대체권력이 없다. 소련이 예상과 달리 무력하게 무너진 것은 소련의 중앙권력이 작동하지 못할 때 국가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지프(2015)에 따르면 민주주의, 다양성, 분리와 통합 등 미국 연방제의 정치적 특성이 미국의 체질을 강하게 만들었다. 민주적 선출제도는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 있어 체제의 위험까지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문제나 이민문제가 증폭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주정부가 흑인 차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종 갈등이 증폭되면 연방이 개입하여 주정부를 견제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면 시스템이 유지된다. 심지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군대를 동원하여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한 주정부를 굴복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가혹하게 단속하여 이민국가의 정체성이 도전받자,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반대하며 이민자들을 보호하였다.

중화민족주의는 세계화에 걸림돌이다

넷째,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변 국가는 중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중국은 근대에 들어 서방세계에 유린되었던 역사를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중국 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향은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중국인들의 소망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국경분쟁을 비롯하여 각종 대외 문제에서 주변국에게 고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 성장하려면 중국이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민족주의 심화는 이러한 리더십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민족주의의 고양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형식적으로나마 평등한 국제사회에서 병존하기 힘들다. 민족주의와 패권이 동시에 실현된 것은 근대의 적나라한 제국주의이다. 중국이 민족주의와 패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강대국의 패권, 혹은 팽창주의로 비쳐진다. 따라서 패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많은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외국과 자원경쟁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중국은 자국 인구를 부양하려면 외국의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중국은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 확보의 시급함은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자원 확보 경쟁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갈등할 수 있다. 중국경제가 성장할수록 거대한 인구 규모로 인해 각종 자원의 수요가 폭증한다. 결국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즉 중국은 향후 세계 자원의 블랙홀이다.

중국은 현재도 식량은 미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국 모두 중국의 경쟁국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을 상대로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식량과 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중국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에 주력할수록 패권의 실현과 유지를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교재량이 협소해진다. 중국의 자원 확보 외교는 역시 자원 확보를 원하는 다른 수요국가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려는 공급국가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과 갈등은 중국이 글로벌 지도력을 구축해 가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화사회라서 미국과 인도에 불리하다

여섯째, 중국이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규모면에서 인도에 뒤쳐질 것이며, 인구의 활력에 있어서는 미국에 뒤쳐질 것이다. 미국은 꾸준한 이민과 가톨릭 신자의 출산율 덕분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인구가 많으나 과거 '하나 낳기' 운동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별다른 이민의 증가도 없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늙은 중국은 젊은 미국을 따라 잡기 힘들게 된다.

백인국가와 달리 다극체제에 대한 경험과 전략이 부족하다

일곱째, 미국은 다극체제의 세력균형이라는 외교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전수받았으나 중국은 다극체제를 경험한 바가 없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미국,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 등 다극체제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전략에 대한 감수성과 역량이 뒤떨어진다.

중국의 역사에서 그랜드 전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동맹 내지 위성국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그랜드 전략은 이러한 공납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본토에서의 전쟁을 예방하는 안정유지책이다. 이러한 공납제는 상대방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다극체제에서의 균형전략이 아니다. 과거의 공납제에서 작동하였던 그랜드 전략은 대등한 경쟁자나 동맹을 전제로 하는 다극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에 비해 현대 전쟁 경험이 부족하다

여덟째, 중국은 코리아전쟁 이후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여 실전능력에 있어 미국에 못 미친다. 미국은 항상 대규모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비해 물적 자원, 지휘능력, 실전 능력 등 전쟁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을 닯고 싶어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아홉째, 패권은 자신의 체제를 전 세계에 파급하여 구축할 때 안정적인데, 중국의 권위주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국제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체제의 확대는 세계가 중국을 닮아가던지, 중국이 세계를 닮아가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이 세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패권국가로서 인정받으려면 더욱 민주주의 다원체제로,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외교학자들 역시 "오늘날의 세계에서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는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중국의 세계화, 즉 자본주의화는 기존의 중국의 정치체제와 충돌하여 체제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정치적 자유를 막을 수 없다.

피터 터친(2011)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인 '아사비야(Asabiya)의 수준이 높은 민족만이 제국을 구성하고 제국의 핵심인 '제국민족'이 될 수 있다. 아사비야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를 통합시키는 힘이다. 피터 터친은 오늘날 아사비야는 로버트 D. 푸트남이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에서 강조한 사회적 자본과 유사하다고 본다. 피터 터친은 국가와 지방차원에서 제도적 업무수행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아사비야가 높아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풀뿌리민주주의와 대의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에서 소통과 협력의 수준이 높은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 오늘날 아사비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피터 터친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통신과 소통 수단이 확산된 나라의 경우 아사비야가 높다고 주장한다. 피터 터친의 기준에 따르면 민족 간 내분을 겪는 한편 소통과 협력의 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보다 아사비야의 수준이 낮다. 피터 터친의 기준에 따르면 민주적인 사회통합력이 강하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는 그만큼 제국민족이 되기 어려운 셈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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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 등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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