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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세금, 특히 '법인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담겼고 여당 대권주자 중 일부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선을 위한 '기업 달래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세법개정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보다 대기업 중심의 감면이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 규모가 커졌음에도 세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세 전문가들과 기업, 경제지는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내년도 법인세 감면액이 약 65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획기적으로 투자를 더 앞당겨 집행할 만한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서울경제, 7/27)거나 "아쉬운 것은 국가전략기술로 정한 반도체 백신 등에 대해선 한시적이라도 법인세 감면 등 보다 집중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이 안 보인다는 점"(한국경제, 7/27)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인하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법인세를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법인세를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언련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법인세 인하-경제 성장 연관관계 불확실

- 경제지나 보수언론을 보면 법인세가 기업 활동과 큰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경제 활동이 위축돼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의 논리죠. 이 연관관계 확실히 있는 건가요?
"법인세 인하와 경제 성장 사이의 연관관계는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반대는 많이 증명됐어요. 법인세를 인상해야 경제가 더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법인세 인하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감세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그린 '래퍼 곡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래퍼 곡선은 증명이 안 된 그래프입니다. 래퍼가 식사 도중 세율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하여 냅킨 위에 그린 것이 시작이었죠. 레이건과 경쟁했던 조지 부시(시니어 부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낸 슬로건 중 하나가 '저건 무당 경제학이다!'였습니다.

그만큼 낙수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아래가 더 가물더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또 감세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복지가 감소해서 경제가 더 악순환된다는 사례도 많이 등장했죠. 현재 주요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조세정책, 국가재정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이상향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금을 내리자는 주장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 논의없었다고 지적한 서울경제(7/27)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 논의없었다고 지적한 서울경제(7/27)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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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합의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일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과 더불어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여러 나라가 합의한 거예요. 예전에는 세계화 때문에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가 더 낮은 다른 나라로 회사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의 공감대가 넓어지더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하고 디지털 분야 중 법인세에 따라 본사를 옮기는 업체엔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시대를 앞서갈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시대에 맞춰라도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왜 경제지나 보수언론에선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도할까요.
"스폰서, 광고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독료만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대기업이나 부동산 업계의 광고를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옹호하기 위한 보도를 많이 하겠죠.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내도록,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말이죠.
 
2020년6월17일부터 9월17일까지 7개 일간지 지면 광고 중 부동산 광고 게재 횟수
 2020년6월17일부터 9월17일까지 7개 일간지 지면 광고 중 부동산 광고 게재 횟수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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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분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다르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경제지 관계자와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종부세를 비판하길래 '종부세 내시나 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2%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 주변엔 다 종부세 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의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요. 내가 아는 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의견이 다르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데 대한 불안이 있죠. 미국 경제학 교수의 90% 이상이 증세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의 90% 이상이 감세를 원해요. 세계적으로 고립된 지식 정서를 갖게 된 거죠. 요약해보면 모르거나 나쁘거나 아닐까요. 전엔 나쁜 쪽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모르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OECD 최고 수준 법인세? 감세 많고 다른 나라와 비교군 달라

- 또 경제지나 보수 언론에서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자주 이용하는 말 중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란 주장도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여러 사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분이 상속세 폐지를 들고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이 3%'라고들 합니다. 국내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3%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상속세 대상자 중 3%가 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상속세가 50%다.' 엄청나 보이죠. 하지만 50%의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30억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되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감세가 많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계열 조선비즈에서 나온 단독 기사 중 '내년 법인세 감면액 사상 최초 10조 돌파'란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초과해서 좋다고 표현돼 있죠.

기사에 나왔듯 올해 법인세 감면 전망치는 8조 8천억 원,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은 7조 9천억 원입니다. 원래 비과세 감면해주는 것 중 5조 규모의 근로장려세제가 있어요. 이건 복지 정책에 가까운 건데요. 이걸 빼고 나면 18%가량이 대기업 법인세 감세입니다. 감세 효과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많이 돌아가잖아요. 법인 규모가 5천억 이상 되는 5대 그룹만 혜택을 본 거죠.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10조를 돌파했다고 보도한 조선비즈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10조를 돌파했다고 보도한 조선비즈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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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국세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감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국세만 보면 우리나라 명목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국세로 분류되는데 최고세율이 25%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7.5%에요. 지방세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지방세에 지방소득세 법인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방세에 법인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독일이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15%입니다. 우리나라의 27.5%와 비교하면 낮아 보이죠. 하지만 독일엔 지방에서 '영업세'라는 명목으로 또 15%를 걷습니다.

스웨덴 예시도 들어볼까요. 최근 삼성 이건희 전 회장 상속세가 화제였는데요. 스웨덴 기업이었으면 상속세가 0원이란 말이 있었어요. 스웨덴엔 상속세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스웨덴은 4대 보험도 안 걷습니다. 대신 '사업소세(민언련 주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충당과 환경개선 정비 등의 목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라고 해서 30%를 무조건 걷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이만큼 걷어서 알아서 복지해줄테니 당신들은 비즈니스만 해라' 하는 거고요. 사업주들도 '그래, 그럼 우리 세금 많이 내고 회사 차원의 복지는 안 할게'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 세금을 많이 걷는 사례나 글로벌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여러 나라가 합의한 이야기는 경제지와 보수 언론에서 자세히 다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세 인상 추진 흐름도 경제지에서 보도하긴 하지만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법인세 인상을 비판하는 미국 경제 전문가, 보수 매체의 논조를 전달하는 데 그치더라고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미국에서 '환경 관세'까지 등장하고 있죠. 다 같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두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진실과 상관없이 프레임만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해외에서 법인세 인하가 주류라는 말도 10여 년 전에는 통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 언론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 인하와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자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유의미한 비교일까요? 
"그나마 미국이 늦게까지 법인세를 안 올리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바뀌는 듯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 다시 법인세가 내려갔죠. 법인세 인하 주장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긴 했습니다. 글로벌 IT업체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네 기업이 모두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법인세 낮은 나라로 옮겨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결국엔 디지털세는 물론 법인세까지 도입에 합의해서 유럽과 미국이 공존하자는 합의를 한 거죠."

복지 줄이자 말할 수 없다면 세금 줄이자 말할 수도 없다

- 법인세가 아니더라도 감세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 걸까요.
"전 세계 추세는 증세고요. 추세와 관련 없이 우리나라는 원래 세금이 적었습니다. 법인세를 내리자 주장한다면 반대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올리자고 주장해야 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을 풀었으니 지탱하기 위해 증세해야죠. 경제지는 재정건전성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재정건정성을 높이려면 증세해야죠. 그런데 감세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많고 직접세는 적다는 말인데요. 아닙니다. 둘 다 적어요.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19%에요.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부가세율 낮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주요 국가 대부분 20%가 넘어요. 만약 정말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를 올리자고 해야죠."
 
우리나라와 OECD의 부가가치세율 비교
 우리나라와 OECD의 부가가치세율 비교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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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정책, 재정 정책에서 '법인세 내리자',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마라' 이런 주장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게 있다면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민언련 주 -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4.9%에 비해 낮죠. 국민부담률(민언련 주 -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엔 이상한 프레임이 작용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복지도 적게 받잖아요. 감세를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적게 낸 만큼 복지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적게 받자고 말할 수 없으니까 세금만 적게 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동시간 많고, 세금 적게 내고, 복지 덜 받는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 이젠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밀 고용보험, 정밀 의료보험이 확실히 제공돼야 합니다. 그럴 때 노동유연화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없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고, 복지는 줄이자고 안 하면서 세금 부담은 낮추자고 합니다. 그분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 리더십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복지를 해야 하는지, 그 복지 규모에 맞는 부담은 어떻게 나눠질 건지 얘기해야 합니다."

- 제일 어려운 얘기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담은 고소득층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고소득층과 그를 옹호하는 분들은 내심 복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왜 복지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지 반대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인데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보통 45%쯤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국가만큼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3~4% 정도. 그 정도만 올려도 유럽 수준의 복지를 할 수 있어요."

- 복지 확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복지는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와 비용을 비교해보면 비용은 손실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보육예산을 늘리잖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커서 공부하고 경제활동하며 세금을 내겠죠.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헤크먼은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인기에 16배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세금 많이 걷어 복지 잘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왜 창의적이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사회 안전망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에도 적극적이게 됩니다. 세금 많이 걷는 나라가 복지를 많이 하고 경제성장도 잘 할 수 있는 선진국이에요.

물론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복지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북유럽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런데 왜 북유럽 복지가 잘 돼 있을까요. 복지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의 권리니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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