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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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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난 극복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일정 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9, 10,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며 "요구 자료는 기본 3년에서 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쌓이는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 경기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있다"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 현안 업무의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왜곡된 국정감사에 큰 경종을 울리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감사로의 대 전환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논란은 여전하다"며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는 감사범위인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며 "2020년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료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2020년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동안 3000건의 자료 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쳤다"며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조정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대선 이슈 쟁점화 중지 및 국감 본연의 정책 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2021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8일 행정안전위원회, 10월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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