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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장이 2020년 9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신대식 상임감사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재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장이 2020년 9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신대식 상임감사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신용보증기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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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신보용보증기금 노조(위원장 김재범)가 "낙하산 인사를 찾고 있는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내부 반발에도 1년 연임에 성공한 신대식 감사의 임기는 내달 14일 만료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아래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월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미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감사 선임을 위한 어떠한 회의조차 시행한 적 없이 2개월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등 인사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은 새로운 인사를 선임할 인기척조차 없다"면서 "아무리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이 '답정너'식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만천하에 인사 당국이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찾고 있음을 광고라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④항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결국 정부 당국이 이를 방치하거나 인사 업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심지어 이러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법 제28조 ⑤항에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임기를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재연장 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 상임감사에 선임된 신대식 감사는 지난해 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14일까지 1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상임감사의 연임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없이 결정된다. 상임감사가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76년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역사상 처음일 만큼 이례적이다. 당시에도 신 감사의 임기 만료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후속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가 연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신대식 감사가 과도한 갑질 감사를 일삼았고 내부 직원들의 신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임에 반대했다. 노조는 "신 감사가 통상적인 감사 업무 절차와 감사 관행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적 행태로 과도한 갑질 감사를 일삼아 직원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지난 2년간 감사실의 과도한 인력배치, 정부 지침에서도 벗어나는 과잉 일상 감사 등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보여주기식 업무 행태로 신용보증기금 노동자들로부터 임기 내내 경영진 평가 설문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신 감사의 연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내부 설문 조사 결과 무려 97%의 직원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노조는 한 달여간 삭발투쟁과 청와대 앞 농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임 반대 투쟁에 나섰지만 신 감사의 연임은 현실화했다.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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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연임된 신대식 감사의 임기 만료가 다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후임 인선 절차가 추진되지 않자, 노조는 1년 전의 행태가 되풀이되거나 낙하산 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작년과 올해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경제 방역의 최전선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직원이 크게 희생해오고 있다"라며 "그러한 헌신적인 직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연장해 줬던 인사가 임기 종료 후에도 하루라도 임기를 더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전체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임 감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이렇게 미루는 것은 결국 미리 내정자를 찾고 난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려 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라며 "즉시 정부와 청와대가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감사 자리에 적합한 자를 공정하게 선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온 국민에게 허울뿐인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실태와 낙하산 내정 인사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여 처절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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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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